[1D1N] 독점에 대한 생각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918175/

네이버 쿠팡 배민도 벌벌…카톡사태로 플랫폼 `독점` 조사한다

 

지난 10월 15, 16일 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카카오톡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하여 작동을 멈추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관련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때문에 해당 서비스 중지가 크게 다가왔는데, 그 결과로 독점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독점을 조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독점의 문제는 종종 발생해왔고, 나도 독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게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급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 결정과 변동이 자유롭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결정에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신저의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메신저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메신저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들이 5개의 메신저를 사용 중일 때, 만약 A 메신저에서 B 메신저로의 소통 및 자료 이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당 독점 기업이 이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